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48

세법의 구조와 기본 원리 1. 세법의 구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한테서 아무렇게나 세금을 걷게 되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법들을 우리는 세법(Tax Law)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세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세금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세법입.. 2023. 1. 26.
세금의 개념과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세금의 정의는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 위 문장을 세세하게 쪼개서 분석해 봅시다. ① 세금 부과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② 세금의 목적 : 재정수입 조달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죄 등 위법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벌과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③ 세금은 반.. 2023. 1. 25.
지금 당장, 세금 공부 시작합시다. 세금 공부 왜 해야 하나? 영화 "조 블랙의 사랑"에서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2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으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며,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집이나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그걸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모님이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물론, 개별소비세, 주세 등등 우리 삶은 온통 세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법을 공부함으로써 쓸데없는 현금유출을 줄이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2023. 1. 25.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보라 오늘의 명언(2023년 1월 16일)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보라 - 채근담 - 채근담(菜根譚) 중국 명나라 말기 환초도인이라는 별명으로 은둔생활을 했던 홍자성이 쓴 책. 책 이름은 나물 뿌리를 씹으며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책의 구성은 전편 222조, 후편 135조로 구성되었고, 주로 전편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후편에서는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인생의 처세를 다룬다. 유교·도교·불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교훈을 주는 가르침으로 꾸며져 있다. My opinion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보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시작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1월은 시작하는 달입니다. 헬스장마다 회원들이 넘쳐나는 달입니다. 저마다가 SNS에 자신..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