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33 부가가치세 과세요건(3) : 과세표준과 세율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 나지 않으신다면 아래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2) : 과세대상 오늘은 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중 3번째 챕터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론상으로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 2023. 2. 1. 부가가치세 과세요건(2)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요 (1)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래 2가지입니다.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국내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의 경우 재화의 수입만이 과세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왜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지?라고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용역의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 사용·소비의 파악이 어려워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합니다. (*) 사업자에 대해서는 .. 2023. 1. 31. 부가가치세 과세요건(1) :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과세요건이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납세의무자) 어떠한 과세물건(과세대상)에 무엇을 기준(과세표준)으로 어느 정도(세율)로 부과할 것인가 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과세요건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1) 개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국가·지자체와 지자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입니다. ① 사업자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2023. 1. 30.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 : 영세율과 면세 지난번에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고 오세요.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역진적인 조세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부담이 된다는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구매할 거라 생각되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에는 면세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었습니다. 한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면세제도와 영세율입니다. 하.. 2023. 1. 29.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