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이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납세의무자) 어떠한 과세물건(과세대상)에 무엇을 기준(과세표준)으로 어느 정도(세율)로 부과할 것인가 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과세요건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1) 개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국가·지자체와 지자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입니다.
① 사업자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부동산입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은 협력의무이지만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제재가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절차
| 등록신청 | 신청 |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개시일 이전 등록 가능 |
| 등록 |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음 | |
| ↓ | ||
| 등록 | 등록증발급 | - 2일 이내(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발급,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10일 이내 기간 보정요구 가능 |
| 등록거부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개시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
| ↓ | ||
| 등록정정 | 정정신고 | - 등록정정사유 해당시 지체 없이 신고 |
| 재발급 | - 신고일 당일 재발급 사유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재발급 사유 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이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④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⑥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⑦ 그 밖의 사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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