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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33

부가가치세의 특징 5가지 : 간접세, 다단계세, 일반소비세, 역진성, 소비지국과세원칙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누가 부가세 특징에 대해서 아시나요?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저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미리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5가지 1. 간접세 앞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농장, 밀가루공장, 빵공장은 각각 100원, 20원 및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농장, 밀가루공장, 빵공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모두 최종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사업자들은.. 2023. 1. 28.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세금입니다. 소비를 하는데 붙는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세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이후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순으로 공부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개념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부가가치 개념을 아래 사례를 가정하여 .. 2023. 1. 27.
세법의 구조와 기본 원리 1. 세법의 구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한테서 아무렇게나 세금을 걷게 되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법들을 우리는 세법(Tax Law)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세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세금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세법입.. 2023. 1. 26.
세금의 개념과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세금의 정의는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 위 문장을 세세하게 쪼개서 분석해 봅시다. ① 세금 부과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② 세금의 목적 : 재정수입 조달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죄 등 위법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벌과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③ 세금은 반..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