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고 오세요.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역진적인 조세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부담이 된다는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구매할 거라 생각되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에는 면세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었습니다. 한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면세제도와 영세율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는 취지가 서로 상이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생긴 것은 "면세제도"이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영세율"제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2가지 제도인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1)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입니다.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두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사례를 통해 영세율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거래단계인 빵공장이 빵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빵공장은 빵을 미국에 수출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빵공장의 매출세액은 0원(=1500*0%)이 되어 부가가치세 12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농장->밀가루공장->빵공장을 다 거친 후 세 수입은 0원(=100+20-120)이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세율제도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게 됩니다.
(2) 영세율의 적용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과 외화획득의 장려를 위하여 아래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
(3) 영세율사업자의 의무이행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율만 10% 대신 0%를 적용할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국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환급) 의무를 지는 등 모든 의무를 집니다.
2. 면세
(1) 면세의 개념
면세는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은 매입원가 등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등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사례를 통해 면세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빵이 면세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빵공장은 면세사업자가 되어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고,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게 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120원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빵공장이 부가가치를 300원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려받지 못한 매입세액 120원을 빵가격에 포함시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소비자가격은 1,620원이 됩니다.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빵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650원(=1500+150)이었을테지만, 면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최종소비자 부담은 30원(=1650원-1620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2) 면세의 적용범위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여러가지 사회·문화·자선·종교·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면세대상 |
|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 1. 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 국산·외산 모두 면세 2.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외산은 과세 3. 수돗물 ☞ 전기는 과세 4. 연탄·무연탄 ☞ 유연탄·갈탄·착화탄은 과세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액상형태 분유 포함) 6. 여객운송용역[지하철·시내버스·시외일반고속버스 등] ☞ 항공기·시외우등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 케이블카, 관광유람선·관광순환버스·관광궤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7.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사업용건물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과세 8.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 국민후생 재화·용역 |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의약품제조용역은 면세, 의약품 단순판매는 과세 2.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 |
| 문화관련 재화·용역 | 1.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인터넷신문 포함)·잡지·관보·뉴스통신 ☞ 광고는 과세 2. 예술창작품 ☞ 골동품, 모방제작한 미술품은 과세 3. 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운동경기 ☞ 프로야구 입장료수입 등은 과세 4.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소족관은 과세 |
| 부가가치 구성요소 | 1. 금융·보험용역 2. 토지의 공급 ☞ 건물의 공급은 과세 3. 일정한 인적용역(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 ☞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은 과세, 국선변호·법률구조·국선대리·후견사무용역은면세 |
| 기타 | 1.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수집용 우표는 과세 2. 특정한 제조담배(200원 이하 소액담배·특수용담배) 3. 공익단체(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일정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유상공급은 과세 6. 국민주택의 공급·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은 과세 7. 기타 법정의 것 |
(3) 면세사업자의 의무이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등록, 거래징수, 신고 및 납부 등 제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계산서 작성·발급 및 제출의무를 집니다.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영세율과 면세를 표 하나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개념 |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 |
| 매입세액공제 | 매입당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됨 | 매입당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음 |
| 면세정도 | 완전면세 | 부분면세 |
| 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
| 적용범위 | 수출, 외화획득사업 등 |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등 |
| 사업자의 의무이행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련 의무 없음 (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의무 있음) |
출처: 세법START_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김완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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