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개념과 세금의 종류

세금의 개념과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세금의 정의는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

위 문장을 세세하게 쪼개서 분석해 봅시다.

 

① 세금 부과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② 세금의 목적 : 재정수입 조달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죄 등 위법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벌과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③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됩니다. 반대급부란 지불한 만큼 되돌려 주는 개별보상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도 국가 서비스의 수익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방, 치안 등의 국가서비스가 자기가 납부한 세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개별 보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정의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④ 세금 부과대상 : 과세요건을 충족시킨 모든 자

세금은 법률이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률로 규정해 놓은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합니다. 

 

⑤ 세금은 금전급부이다.

세금은 금전급부입니다. 이 말은 세금은 금전적 부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증세법 등에서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세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드물게 인정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속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금은 경기 조절, 특정한 경제활동의 억제나 요도와 같은 경제정책적 기능과 소득 재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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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크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와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세금의 종류_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우리나라의 세금은 어디서 과세하는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국세 =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세 =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

목적세 =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세금

 

(2)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세금은 과세대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쓰기도 하고 모으기도 합니다. 

세금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소득), 돈을 쓰는 것(소비), 그리고 돈을 모은 것(재산)에 매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중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고, 소비에 과세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_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출처: 세법START_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김완용 공저